대법원
형사
2022도699
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(명예훼손)
법원: 대법원
선고일: 2024년 1월 4일
선고: 선고
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(명예훼손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