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등법원
형사
2023노1673
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도주치사)·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어린이보호구역치사)·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위험운전치사)·도로교통법위반(음주운전)
법원: 서울고법
선고일: 2023년 11월 24일
선고: 선고