대법원
민사
2023다240879
손해배상(기)[집합건물의 공용부분이 적법한 용도 또는 관리방법에 어긋나게 사용되고 있다는 이유로 일부 구분소유자가 방해배제 청구로써 원상회복을 구하는 사건]
법원: 대법원
선고일: 2024년 3월 12일
선고: 선고