대법원
민사
2023다308911
부당이득금[채무를 면하는 경우와 같은 재산의 소극적 증가도 부당이득이 성립하기 위한 요건인 이익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]
법원: 대법원
선고일: 2024년 3월 28일
선고: 선고