대법원
민사
2023다315155
부당이득반환청구의소[부동산 임의경매절차에서 채권자의 질권자가 직접청구권을 행사하여 배당금을 수령하였는데 배당이 잘못된 경우 부당이득반환의무자가 누구인지 문제된 사건]
법원: 대법원
선고일: 2024년 4월 12일
선고: 선고