대법원 일반행정

2022두52874

조합원지위확인[이전고시 후 분양목적물 매도에 따라 재건축조합원 지위 승계 여부가 문제된 사건]

법원: 대법원 선고일: 2024년 4월 25일 선고: 선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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판결요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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참조판례

판결 전문