대법원
형사
2024도1309
근로기준법위반[근로기준법 제111조의 ‘확정된 구제명령 또는 구제명령을 내용으로 하는 재심판정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’의 범위가 문제된 사건]
법원: 대법원
선고일: 2024년 4월 25일
선고: 선고