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등법원
형사
2022노1982
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(특수준강간)
법원: 서울고등법원
선고일: 2023년 9월 7일
선고: 선고
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(특수준강간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