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등법원
형사
2020노591
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조세)·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횡령)·조세범처벌법위반
법원: 서울고등법원
선고일: 2022년 12월 20일
선고: 선고