대법원 가사

2020므15896

혼인의무효[혼인관계가 이혼으로 해소된 후 혼인관계의 무효 확인을 구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]

법원: 대법원 선고일: 2024년 5월 23일 선고: 선고

판시사항

판결요지

참조조문

참조판례

판결 전문