대법원
민사
2020다250561
저작권침해정지등청구의소[공동저작권자가 다른 공동저작권자로부터 물적 분할에 따라 지분을 승계한 자를 상대로 제3자에 대한 이용허락의 금지 등을 구하는 외국적 요소가 있는 사건의 준거법이 무엇인지 문제된 사건]
법원: 대법원
선고일: 2024년 5월 9일
선고: 선고