대법원
민사
2022다290648
구상금[보험자가 피보험자인 사용자에 대하여 그의 피용자에 대한 사용자책임을 근거로 보험자 대위를 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]
법원: 대법원
선고일: 2024년 5월 9일
선고: 선고