대법원
민사
2023다311665
약정금반환[유사투자자문업자가 투자자문업을 영위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면서 손실보전 내지 이익보장을 한 경우의 그 효력이 문제된 사건]
법원: 대법원
선고일: 2024년 5월 9일
선고: 선고