대법원
민사
2020다291531
부당이득금[상호저축은행이 대출 및 수익분배에 관한 약정에 따라 취득한 주식에 대한 유상감자대금이 부당이득으로서 반환되어야 하는지 문제된 사건]
법원: 대법원
선고일: 2024년 6월 17일
선고: 선고