대법원
민사
2020다258893
부당이득금[공동저당권과 동순위로 배당받는 채권이 있는 경우 민법 제368조 제1항 ‘각 부동산 경매대가’의 의미 및 구체적인 배당액 산정방법이 문제된 사건]
법원: 대법원
선고일: 2024년 6월 13일
선고: 선고