대법원
일반행정
2024두32393
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취소[국가계약법 제27조 제1항 제1호의 ‘계약을 이행할 때에 부정한 행위를 한 자’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]
법원: 대법원
선고일: 2024년 6월 27일
선고: 선고