대법원
형사
2024도4055
근로기준법위반[구 근로기준법(2019. 4. 30. 법률 제164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) 제44조의2 위반의 고의가 문제된 사건]
법원: 대법원
선고일: 2024년 6월 27일
선고: 선고