대법원 민사

2023다254984

임시대의원총회결의무효확인[사단법인인 피고가 정관에 근거규정이 없는데도 서면에 의한 결의로 임시대의원총회 결의를 갈음한 경우 그 결의의 효력이 문제된 사건]

법원: 대법원 선고일: 2024년 6월 27일 선고: 선고

판시사항

판결요지

참조조문

참조판례

판결 전문