대법원 가사

2018스724

양육비[당사자의 협의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에 의하여 구체적인 지급청구권으로 성립하기 전의 과거 양육비에 관한 권리의 소멸시효 진행 여부가 문제된 사건]

법원: 대법원 선고일: 2024년 7월 18일 선고: 자

판시사항

판결요지

참조조문

참조판례

판결 전문