대법원
민사
2023다314022
손해배상(기)[비법인사단의 대표자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위반한 경우, 비법인사단의 구성원에 대한 불법행위 손해배상책임의 성립 여부가 문제된 사건]
법원: 대법원
선고일: 2024년 7월 11일
선고: 선고