대법원
민사
2023다216302
부정경쟁행위중지등[「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」(이하 ‘부정경쟁방지법’)상 금지청구권자 해당 여부가 문제된 사건]
법원: 대법원
선고일: 2024년 7월 11일
선고: 선고