대법원
일반행정
2022두64808
시정명령등취소[치킨 프랜차이즈업을 영위하는 가맹본부인 원고가 가맹점사업자단체 활동 등을 이유로 가맹점사업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 등을 하였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]
법원: 대법원
선고일: 2024년 7월 11일
선고: 선고