대법원
일반행정
2024두32973
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[온라인 플랫폼에 기반한 차량 대여 및 기사 제공 서비스에서 운전업무를 수행한 기사의 근로자성 및 서비스 운영주체의 사용자성 판단이 문제된 사건]
법원: 대법원
선고일: 2024년 7월 25일
선고: 선고