대법원 민사

2021다239905

청구이의[본래적 급부와 함께 집행불능 시 대상적 급부의 이행을 명한 판결에 대하여 청구이의의 소가 제기된 사건]

법원: 대법원 선고일: 2024년 7월 25일 선고: 선고

판시사항

판결요지

참조조문

참조판례

판결 전문