대법원
민사
2024다211908
근로에관한소송·근로에관한소송·근로에관한소송[파견근로자가 근로자파견관계의 성립을 주장하면서 고용의무이행과 함께 임금 차액 상당의 손해배상금 지급을 청구한 사건]
법원: 대법원
선고일: 2024년 7월 25일
선고: 선고