대법원
민사
2024다229343
보증금[민법 제35조 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에서 피해자의 악의 또는 중과실 인정 여부가 문제된 사건]
법원: 대법원
선고일: 2024년 7월 25일
선고: 선고