대법원
민사
2023다318857
부당이득금[상속재산분할심판에 따른 공동상속인들 사이의 법률관계에서 반환한 임대차보증금 및 납부한 재산세의 구상권 행사 여부가 문제된 사건]
법원: 대법원
선고일: 2024년 8월 1일
선고: 선고