대법원
민사
2024다204696
대여금[고의의 불법행위로 체결된 소비대차계약에 기한 대여금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한 상계 허용 여부가 문제된 사건]
법원: 대법원
선고일: 2024년 8월 1일
선고: 선고