대법원 민사

2023다266420

배당이의[물상보증인으로부터 부동산소유권을 취득한 제3자가 다른 제3자를 상대로 변제 후 취득한 구상권을 대위행사한 사건]

법원: 대법원 선고일: 2024년 7월 31일 선고: 선고

판시사항

판결요지

참조조문

참조판례

판결 전문