대법원
민사
2024다234239
부당이득금[조합의 해산에 따른 잔여재산 분배청구와 조합의 탈퇴에 따른 지분반환청구의 구별이 문제된 사건]
법원: 대법원
선고일: 2024년 9월 13일
선고: 선고