대법원
민사
2024다239364
손해배상(기)[공인중개사가 부동산 중개 과정에서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가 매수인에게 면책적으로 인수되지 않는다는 사정을 설명할 주의의무가 인정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]
법원: 대법원
선고일: 2024년 9월 12일
선고: 선고