대법원
민사
2024다224645
용역비·용역비[당사자가 전혀 의식하지 못하거나 예상하지 못하였던 법률적 관점에 대한 법원의 석명 또는 지적의무 위반 여부가 문제된 사건]
법원: 대법원
선고일: 2024년 9월 27일
선고: 선고