대법원
민사
2024다249729
구상금[공동불법행위자 중 1인의 보험자가 보험자대위에 따라 취득한 구상금채권을 행사하는 경우 소멸시효기간이 문제된 사건]
법원: 대법원
선고일: 2024년 9월 27일
선고: 선고