대법원
민사
2020다267491
근로자지위부존재확인[대리운전업체가 대리운전 기사를 상대로 「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」(이하 ‘노동조합법’)상 근로자지위부존재확인을 청구한 사건]
법원: 대법원
선고일: 2024년 9월 27일
선고: 선고