대법원
민사
2024다257362
부당이득금[주택법상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장이 조합규약이나 총회 결의 없이 보수를 지급받은 경우 부당이득 성립 여부 및 그 보수 지급이 도의관념에 적합한 비채변제인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]
법원: 대법원
선고일: 2024년 10월 8일
선고: 선고