대법원
일반행정
2023두57876
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[동일한 외국기업을 지배기업으로 하는 한국법인과 외국법인의 한국영업소가 근로기준법상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인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]
법원: 대법원
선고일: 2024년 10월 25일
선고: 선고