대법원 일반행정

2024두41038

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[정년 도달에 따라 근로관계가 당연종료되었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]

법원: 대법원 선고일: 2024년 11월 20일 선고: 선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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판결요지

참조조문

참조판례

판결 전문