대법원
민사
2024다263091
손실보상금[광업권자가 피고(대한민국)를 상대로 광구의 감소처분으로 발생한 손실보상금의 지급을 구하는 사건]
법원: 대법원
선고일: 2024년 11월 20일
선고: 선고