대법원
민사
2024다268997
토지매수청구[지상권 설정계약에서 지료를 늘리지 않는다는 특약이 있는 경우 새로운 소유자에게 대항하기 위한 요건이 문제된 사건]
법원: 대법원
선고일: 2024년 11월 14일
선고: 선고