대법원 민사

2021다215060

기타(금전)[위임인이 수임인을 상대로 위임계약 종료에 따라 수임인이 위임사무의 처리로 받은 금전 및 그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사건]

법원: 대법원 선고일: 2024년 11월 14일 선고: 선고

판시사항

판결요지

참조조문

참조판례

판결 전문