대법원
일반행정
2024두35125
시정명령등취소청구의소[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서면발급의무 위반 등이 문제 된 사건]
법원: 대법원
선고일: 2024년 11월 28일
선고: 선고