대법원
일반행정
2023두61349
건축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[행정청이 원심 소송과정에서 추가한 거부처분의 사유가 기존 거부처분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이 인정되는지 여부 및 추가·변경된 처분사유에 대한 법원의 심리 방식이 문제된 사건]
법원: 대법원
선고일: 2024년 11월 28일
선고: 선고