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09두10253

【연관판결】서울행정법원,2007구합14374,1심-서울고등법원,2008누8323,2심 【주문】상고를 기각한다.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. 【이유】상고인의 상고이유주장을 이 사건 기록 및 원심판결과 대조하여 살펴보니, 그 주장은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에 의하여 받아들여질 수 없다고 판단된다. 그러므로 그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. 2009, 9. 10.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