대법원
일반행정
2009두5879
요양일부불승인처분취소
법원: 대법원
판시사항
판결요지
참조조문
참조판례
판결 전문
【연관판결】서울행정법원,2006구단11234,1심-서울고등법원,2008누27546,2심
【주문】상고를 기각한다.
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