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등법원 일반행정

2014누4988

요양불승인처분취소

법원: 서울고등법원

판결 전문

【연관판결】서울행정법원,2012구단8734,1심 【주문】1.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. 2.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. 【청구취지 및 항소취지】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. 피고가 2012. 1. 2.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. 【이유】제1심 판결의 이유는 타당하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,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 판결의 이유로 인용한다.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이 기각한다.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