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등법원
일반행정
2015누23045
장애급여부지급취소청구의소
법원: 부산고등법원
판시사항
판결요지
참조조문
참조판례
판결 전문
【연관판결】부산지방법원,2014구단1172,1심
【주문】1.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.
【청구취지 및 항소취지】【이유】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
판사 판사1
판사 판사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