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등법원 일반행정

2015누23045

장애급여부지급취소청구의소

법원: 부산고등법원

판결 전문

【연관판결】부산지방법원,2014구단1172,1심 【주문】1.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. 【청구취지 및 항소취지】【이유】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