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등법원 일반행정

2019누21689

고용보험피보험자격상실신고무효확인

법원: 부산고등법원

판결 전문

【주문】이 사건 항소장을 각하한다. 【이유】이 사건 항소장에 관하여 항소인에게 인지보정을 명하였으나 항소인이 위 명령에서 정한 기간 이내에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, 민사소송법 제402조 제2항, 제1항 에 따라 주문과 같이 명령한다. 2020. 4. 28.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