대법원 일반행정

2020두44817

재요양승인처분및최초요양급여신청반려처분취소

법원: 대법원

판결 전문

【연관판결】서울행정법원,2019구단8917,1심-서울고등법원,2020누34348,2심 【주문】상고를 기각한다.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. 【이유】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,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,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,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. 재판장 대법관재판장 대법관1 주심 대법관주심 대법관1 대법관대법관1 대법관대법관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