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방법원 일반행정

2022구단52

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

법원: 대구지방법원

판결 전문

【주문】이 사건 소장을 각하한다. 【이유】이 사건 소장에 관하여 원고에게 인지를 보정할 것을 명하였으나 원고가 위 명령에서정한 기간 이내에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, 민사소송법 제255조 제2항, 제254조 제1항, 제2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명령한다. 2022. 4. 12. 판사판사