대법원 일반행정

2013두24839

사전 안내없이 분법과정에서 감면배제된 등록면허세 감면가능 여부

법원: 대법원 선고일: 2014년 3월 14일 선고:

판시사항

판결요지

참조조문

참조판례

판결 전문